#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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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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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올 초 경실련은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구조를 폭로했다. 도급내역과 자체분석한 건설사 실행원가를 비교한 결과였다. 건설사의 실행금액은 전체 공사비 1조7천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천76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총 이익 규모는 7천596억원이라는 분석이었다. 도급내역서상 이윤은 1천468억원으로 5배가 넘는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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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