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생색내기 요금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년만 지나면 민자도로의 국가 귀속이 시작된다.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통행료로 책정하거나 일반 국도와 같이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은 20년간 더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의 부담을 조금 덜 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삼모사식 요금인하와,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로드맵 수립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 역시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가장 유력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2018.08.29.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2018.03.15.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운영기간 연장특혜를 제기한 것이 모종의 계획된 일정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습성이다. 경실련은 운영기한 연장논의에 앞서 그간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제도로 인해 높은 통행료가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도 인정한 높은 통행료는 특혜제도 때문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현행 일반국도처럼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역결과대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계속 지속된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전에 협약체결 된 3건의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는 무상으로 엄청난 사업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통행료가 모두 도로공사 대비 2배를 넘어 훨씬 비싸다. 정부...
2016.09.20.
.jpg)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2007.10.31.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고속도로에 투여되는 과다한 예산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006년 예산안 분석 결과 낭비우려 사업 50개를 지적하고 그 중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을 지목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05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5천78억원의 39%인 1천986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200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의 1조원 대로 책정됐다. 시민행동은 “부실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2006년까지 추진예정인 10여건의 제안사업 중 평택~시흥, 제2경인연결, 제2영동, 광명~서울 등 4개 민자제안사업은 전국고속도로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2004년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수원~광명 및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와 중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천~상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 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은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민간이 제안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대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국고속도로망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국도 등...
2006.08.19.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우리 국토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이미 구축됐다. 개발의 활로로 찾은 것이 고비용의 도로, 즉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고속도로의 확충이다.”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치는 도로건설의 열풍과 그로 인한 폐해는 국민혈세 낭비와 소수 건설사 폭리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도 막개발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전국 도로 건설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 현황, 원인, 해결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자동차·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사례를 들며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된 도로건설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이를 이용하는 건설업의 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2001년 기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4~5%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현재 7%, 한국은 2004년 8.5%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 중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로 교통수요예측이 틀려도 향후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얼버무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로 등 공공건설에 따른 농지전용은 64,591ha에 이른다....
2006.08.19.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
2006.08.19.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민자유치 제도는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경쟁이 아닌 독점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의미 상실은 물론 또 다른 부정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37개 국고관리 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6개에 불과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자들이 복수의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이 같은 단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지분율 30%를 넘는 회사가 없다. 또 컨소시엄 참여회사 대부분이 건설사로 지분획득은 물론 공사수행으로 인한 직접 수익 창출이 보장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을 통해 “민간투자자는 민간자본(금융)이 아닌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구성돼 효율과 창의를 기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계호기 위주의 경쟁은 거의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주무관청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업시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독응찰로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 민자사업 추진 재검토와 사업...
2006.08.19.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올 초 경실련은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구조를 폭로했다. 도급내역과 자체분석한 건설사 실행원가를 비교한 결과였다. 건설사의 실행금액은 전체 공사비 1조7천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천76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총 이익 규모는 7천596억원이라는 분석이었다. 도급내역서상 이윤은 1천468억원으로 5배가 넘는 폭리라는 주장이었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 공사비 산정 거품이 원인 정부가 90%의 향후 5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하며 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대우건설·두산중공업·대림산업·SK건설·경동산업·협성종합건업 등 8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의 이같은 폭리의 근간에는 직접 공사에 사용돼야할 공사비의 거품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40년동안 유일한 가격산정 기준으로 신성시하는 품셈(공사비 세부내역 가격표)을 통한 원가산정방식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매우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거품이 끼어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이 활용하는 시장단가 기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개정작업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연간 200조원(민자사업 20조원)이 투여되는 국내 건설사...
2006.08.19.
.jpg)
[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지난 1월 25일 개통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진입요금까지 합산해 9천600원이었다. 이는 같은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5천600원보다 2배가량 비싼 것이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부산도로 뿐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는 매우 높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비교할 때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38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건교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초기 민자사업의 민간 위험부담을 감안했을 때 민간에 유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개선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용자 부담 증가라고 하지만 대체도로가 있으니 비싸면 안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난 1월 개통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같은 정부의 ‘편의적’ 해석은 그러나 투자비 회수 명목의 통행료 뿐 아니라 부풀려진 사업비, 타당성 검증 및 사업 경쟁체계 유명무실 등 곳곳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 확보 차원으로 추진했다는 민자사업이 왜 비싼 통행료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대구~부산...
20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