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운영기간 연장특혜를 제기한 것이 모종의 계획된 일정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습성이다. 경실련은 운영기한 연장논의에 앞서 그간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제도로 인해 높은 통행료가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현행 일반국도처럼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역결과대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계속 지속된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전에 협약체결 된 3건의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는 무상으로 엄청난 사업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통행료가 모두 도로공사 대비 2배를 넘어 훨씬 비싸다. 정부의 무능력과 특혜제도 때문이다. 위 3개 민자도로는 협약체결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없었음에도, 개통 이전에 MRG 특혜규정을 삽입시켜 지금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앞으로도 혈세낭비가 지속된다. 그 책임은 분명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높은 통행료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때문에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는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가 요건으로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다.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안)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운영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편법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정립이 없다보면 국민의 고통만 지속된다. 

단언컨대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그간 투기자본 위주 민자사업자의 이익 연장일 뿐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이후 지지부진한 민자사업 추진과 사업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특혜 제공이다. 백보를 양보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먼저 민자사업 관련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통행료인하만을 위한 운영기간 연장논의가 아니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도는 원칙정립은 온대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보일 뿐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을 해 도덕적 해이를 방조해 온 엉터리 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에게 특혜가 심히 우려되는 정책 연구를 맡긴 것 또한 문제다. 정부는 그간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