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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세금으로 최고 수익 인천공항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철회하라
세금으로 최고 수익 달성 중인 인천공항민자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보장 철회하라 - 개통(‘00.11.) ’1개월 후‘ MRG 특혜 보장으로 1.9조원 낭비 - - 또 다른 특혜, 민자도로 운영기한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
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