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연간 50조 규모의 정부 공공공사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에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국민의 정부인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에 따라,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입찰)을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1년 1000억이상 만 적용한 후 2002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 500억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최저가낙찰제 2005년 100억 이상공사 확대시행을 재경부가 작년말 별다른 설명없이 유보해놓았다.

최저가낙찰제 즉각 확대시행, 국책사업위원회 신설로 부패구조 끊어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Global Standaed인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경부와 조달청은 반복적인 조달업무를 통하여 2001년 이전에 이미 정부가격이 25%인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품셈가격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고,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발주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경부와 예산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책사업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현재의 국책사업은 정치인 및 행정관료, 경제관료의 이해요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설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지는 반대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다"며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행태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다는 사실은 왜 이들이 그토록 최저가 낙찰제를 반대하는지 추정이 가능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가 도입이 미루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과 함께 한편으로는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과 영세 하도급업체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한 박병옥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이익에만 부합해온 국가계약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분석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