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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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
부산 남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안전사고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인재 - 경찰조사를 통해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건설업계는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마저도 토건업계 특혜제도(경쟁배제)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
서울시 종합심사제 도입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시도는 부실 토건업계의 민원해결 -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겨 서울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인위적으로 토건공사 낙찰율을 올려주더라도 그 만큼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부터 고쳐라 - 서울시는 토건업계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삶향상을 위한 적정...
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8.6조원 예산절감한 최저가낙찰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종합심사제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건설업주(主)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친 토건제도 - 기획재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이 드러나 -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혈세낭비로 비난받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다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 유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라. -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대국민 약속불이행으로, 지난 10년간 40조원 혈세낭비. -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기도하는 토건관료들을 경질하라! - 정부는 예산부족 타령을 중단하고,...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
국회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부실시공은 설계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 최저가낙찰제 축소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 임무를 포기한 행위 -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
'최저가낙찰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명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7/25) ▷ 열린마당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우리나라 건설단체나 시민...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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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과 지역경제 위축은 최저가낙찰제 반대의 핑계일뿐"
현재 공공공사중 300억 이상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부터는 10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란 정부가 정한 예정가를 입찰에 붙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사를 낙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학계 등 거의...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는 혈세로 토건브로커의 이익만 보장 할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추진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