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참고로 경실련은 지난 3. 25일에 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1. 최저가낙찰제 발주규모는 국내 총 건설규모의 14%에 불과하여, 대상공사 적용
규모 확대가 건설산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과장이다.
통계청이 2007년 7월에 발표한 건설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국내 공사액 151.5조원 중 공공부문은 53조원(33%)수준이고, 공공부문에서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규모는 18조원(40%)정도이므로, 국내 총 건설규모의 14%(=35%×40%)만이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대안 발주방식으로 대폭 변경된 것을 고려한다면, 최저가낙찰제의 발주규모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발주 부문별 공사액>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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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사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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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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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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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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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8.3 |
151.6 |
100.0 |
161.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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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
143.5 |
146.7 |
96.8 |
151.5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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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
55.8 |
53.4 |
35.2 |
53.3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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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
87.2 |
92.9 |
61.3 |
97.8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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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0.5 |
0.4 |
0.3 |
0.4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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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외 |
4.7 |
4.9 |
3.2 |
10.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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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2007년 7월)
<2004년도 발주규모 기준 (재정경제부가 언급한 ‘대한건설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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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00억 이상 |
1000억 ～500억 |
500억 ～300억 |
300억 ～100억 |
100억 |
턴키 |
수의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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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조) |
4.4 |
6.7 |
6.7 |
5.6 |
10.0 |
7.5 |
3.6 |
44.5 |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현 정부가 약속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도 국내 총 공사액의 18%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가격경쟁제도의 적용 확대로 인해 마치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위기론을 조장하여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들의 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결과적으로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위기조장론에 불과하다.
2. 중견업체들의 경영난은 소수재벌건설사들이 폭리를 독식한 결과이다.
중견건설업체들은 자금과 기술력의 열세로 로비의 각축장인 턴키/대안공사 입찰경쟁에서 도태되어 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벌건설사들에게 지분참여를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산업의 잘못된 발주 및 계약이행 관행에 침묵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가격경쟁방식과 부실시공이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통해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던 하청업체와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최저가낙찰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위선적이고 철면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일반건설업체 1만3천개사의 0.38%인 상위 50개사는 국내건설 공사계약액의 절반가량을 독식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의 주요 공사계약 대상인 3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전체 발주건수의 9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공사계약액은 총 계약액의 25%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하여도 30억 미만의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중견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면, 그것은 입찰제도 방식의 잘못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건설사들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하여 폭리를 독식하는 왜곡된 건설산업 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최근 수년 동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재벌건설업계의 이익대변자로 변신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직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가세한 것이다.(경실련, 2007. 11. 9 한나라당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조)
3. 최고가치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현 최저가낙찰제는 주관적 저가심의제를 거쳐야 하므로 조직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형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마저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해야 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할 정도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주관적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의 원칙을 훼손함과 아울러 새로운 로비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정종환 장관이 확대하겠다는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격거품의 근원인 품셈폐지와 가격경쟁 원칙의 발주방식 도입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이 있다. 즉, 현행과 같은 가격거품과 로비에 의존하는 발주방식을 유지한 채 최고가치낙찰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소수의 재벌건설사에 대한 폭리 나눠주기가 될 것이고, 중견건설사들은 치열한 가격경쟁만이 존재하는 하청시장으로 전락한다. 건설산업은 소수재벌건설사와 대다수의 하청사라는 양극화된 산업구조로 급속히 재편 될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최저가낙찰제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최고가치낙찰제는 소수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착취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Global Standard인 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통해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설업계의 민원을 경제살리는 비책으로 포장하여 수시로 당론에 반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당내의 인사들 및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766-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