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지난 9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최근 3년간의 조달청과 공기업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189건 사업의 실태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가 2~3개사로 제한되고, 평균 낙찰률은 91.6%수준이고, 1~2위간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101개 사업, 투찰금액이 아예 똑같거나 1,000만원 이내 범위가 16개 사업, 대형업체 상위 10개사가 전체 낙찰금액의 79%(8.5조)를 독식해서 재벌건설사가 몽땅 사업권을 가져가는 구조 등의 턴키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지난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를 적나라하게 밝혔고, 곧이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대한 파장이 커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말바꾸기로 건설업체들의 관행적인 위법행위를 유야무야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복합준설사업으로, 고도의 집약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발주해도 충분하지만 턴키로 발주하여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4건에 약 3조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다. 만약 정부의 예정대로 턴키로 발주한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더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건설사만 특혜를 주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떠 넘기는 턴키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발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세금으로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장해주는 발주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한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절감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년 9월경 최저가낙찰제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조정하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 확대를 무산시켜왔다.

 소수 건설재벌들을 위한 특혜제도로 운영 되어온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존치될 때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착취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부패제도인 턴키를 폐지하고 약속했던 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으로 육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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