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90%이상 중국상품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민간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협력을 통한 유연한 네트워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현 민족21대표는 “특사교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법으로 남북대화통로를 공식화해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핵불용은 원칙론일 뿐이며, 북-미 관계에서 남한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이 ▲7.4성명, 10.4선언 등의 우선적 이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제시 ▲지속적인 대화로 신뢰회복 등의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