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압도적 다수(91%), 5.24조치 해제·완화로 전향적 남북관계 열어가야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의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 해제 또는 유지 여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5.24조치의 해제 혹은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해, 추가 설문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군과 반대한 두 응답자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예 : 2번~6번 / 아니오 : 7번~10번)
2.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4.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9.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대북사업 혹은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4년 5월 8일(목)부터 20일(화)까지 12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 설문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었고, 1번~5번, 7번~9번은 객관식, 6번과 10번 문항은 주관식 설문이다. 설문결과 113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Ⅳ. 조사결과 요지
○ 설문결과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91.15%(103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이는 5.24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이유로는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에 62.14%(64명), “긴장완화를 위해서”에 25.24%(26명)가 답했다. 이는 5.24조치가 남북 간 호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5.24조치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의 72.82%(75명)가 북한보다 남한의 피해가 크거나 남북의 피해가 비슷하다고 응답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라는 5.24조치 본래 취지가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관해서는 “남한의 우선적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에 86.41%(89명)가 응답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 정책 기조인 “북한의 우선적 사과 이후 5.24조치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된 원칙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Ⅴ. 문항별 응답 내용
1.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예 : 2번~6번 / 아니오 : 7번~10번)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비율은 91.15% (103명)이었으며, 5.24조치 해제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5%(10명)에 그쳤다. 이는 5.24조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1번 문항에 ‘예’라 응답한 경우(2~6)
2.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들(103명)은 그 이유로 첫째 “남북경협의 확대 및 발전”(62.14%, 64명), 둘째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서”(24%, 26명), 셋째,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가 적어서”(3.88%, 4명)를 꼽았다. 기타 의견은 8.74%(9명)인데, 여기에는 “전부 다 해당” 한다는 의견과 절차상 문제라는 응답에 각각 2명이 응답했고, 북한 변화를 촉구하는 응답도 있었다.
3. 5.24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 5.24조치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2.43%(54명)가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했다. 남과 북의 피해가 비슷하다는 의견은 20.39%(21명)였으며, 북한의 피해가 남한보다 더 크다는 응답은 27.18%(28명)에 그쳤다. 이를 종합하면 남한의 피해가 더 크거나 북한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2%(75명)였다.
4.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혜 정부에서 향후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은 64.08%(66명)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1.36%(22명)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24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14.56%(15명)는 임기 내 5.24조치가 전면 해제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78.64%(81명)에 이르러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5.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전문가들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으로 “남한의 先 전면적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을 1순위(56.31%, 58명)로 응답했다. 이어 30.10%(31명)는 “남한의 先 부분적 5.24조치 완화로 북한의 사과 유도” 방법을 선택했으며, 12.62%(13명)는 “북한의 先 사과를 유도하고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先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로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 전문가들은 5.24조치 해제 방법으로 남한의 先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86.41%(89명)가 응답해,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우선적 5.24조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응답은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의 先사과, 後5.24조치 해제와 크게 거리가 멀다.
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주관식 문항에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응답했다.
○ 첫째,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자세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재개해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둘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이를위해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 확대,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이 5.24조치 해제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선 비핵화, 후 교류협력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 셋째, 박 대통령의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이 제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의 허구성에서 벗어나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나친 원칙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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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항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7~10)
7.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10명) 중 60%(6명)는 그 이유로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에서 나온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가 크다”는 의견은 20%(2명)이였으며 5.24조치로 인해 남한 내 안보적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없었다.
8. 5.24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 5.24조치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한 응답 중 90%(9명)는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남한의 피해가 크다는 의견은 10%(1명)에 불과했다.
9.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혜 정부에서 향후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는 60%(6명)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40%(4명)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임기 내 5.24조치가 전면 해제 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의 지속, 무력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응징, 국민 안보의식 강화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Ⅵ . (사)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 이상 (사)경실련통일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는 ①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북제재 효과보다는 대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 등 남한의 피해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② 남북 대립과 한반도 긴장을 지속시키는 반통일, 반평화적 성격이 크고, ③ 이에 따라 5.24조치의 해제 혹은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으며, ④ 박근혜 정부는 그런 여론을 존중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켜 남북 공영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남북관계 형성을 기대하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더 이상 5.24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또 우리는 정부가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를 통해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상호 비방과 대결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남북 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중지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합과 살림의 길로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 문 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홍명근 간사(02-766-5624)
(사)경실련통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