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6개

경기지역 의회 의장에게 미공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경실련은 4월 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6개 의회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4월 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의회에서 소속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표1).

3.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미공개 의회 7곳 중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연천군 의회는 홈페이지에 겸직 내역을 공개하였으나 가평군, 남양주시, 여주시 의회는 여전히 겸직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내역을 새로 공개한 곳 중 수원시, 연천군만 보수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광명시와 시흥시는 보수를 비공개 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실태발표 이후에도 겸직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3곳(가평군, 남양주시, 여주시)과 보수액 정보를 누락하여 공개한 23곳(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광명시, 시흥시) 의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미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