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6 : 여성정책
대선후보 여성정책비교
<경실련 여성정책 평가팀>
유희숙 (대림대 비서행정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김삼화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총평 >
우선 전체적으로 세 후보 모두 여성정책에 대하여 비슷한 장미빛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들은 달성목표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계와 학계 등에서 주장해온 정책들을 수용한 수준이었다. 새로운 정책이슈나 공약 등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들은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거용 공약이라고 판단되며,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후보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없었다. 이는 후보들의 공약들이 재원마련방안의 부재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력이 의문시 되며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비교적 현실가능성이 높은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첨예한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또다른 유권자층도 겨냥하여 정책공약 수위를 조절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엄밀하거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였다기 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며 여전히 정책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달성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당해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차별성만을 강조한 정책공약의 제시라고 보여진다.
요컨대,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 공약들이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조망하고 수립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계와 학계 등에서 주장하는 각 세부 사안들을 단순히 수용한 수준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고위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남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여성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조직을 확대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후보들중 어느 누가 집권할 경우에도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없이 정책이나 달성목표들에 대한 요구수준을 상향조정한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후보들의 입장
○ 이회창 후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국민의 분열을 우려하여 우선 친양자 제도 도입 및 호주승계 순위 조정에서 시작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호주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노무현 후보는 현재 호주제 폐지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고 보고 이제 그 합의를 모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가정에서의 성차별이 근절되도록 호주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집권할 경우 호주제 폐지를 위해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평가
1) 호주제 폐지는 그 동안 여성계에서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하여 왔으나 유림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다. 특히 이혼가정과 그로 인한 여성의 재혼시 전남편 소생의 미성년 자녀들의 호적 및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것이다.
민법개정안에 친양자 제도가 들어가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언제 통과되고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개정은 물론이고 호주제에 대한 정책은 각당 후보들의 여성에 대한 시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2) 세 후보 모두 호주제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후보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접근방식과 시기 등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3) 이회창 후보는 호주제의 폐지 보다는 친양자제도 도입과 호주승계 순위 조정 등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다분히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권자층을 의식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4)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폐지의 논의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과정 여하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정몽준 후보는 세 후보중 가장 적극적이다.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전통 등으로 인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후보들의 입장
○ 이회창 후보는 체계적인 여성인력개발계획을 통한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와 유망직종 분야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양성, 여성의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활성화, 여성기업투자전문펀드의 조성액 규모 대폭 확대, 한시적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기회평등법'으로 대체하여 모든 제도적 차별 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노무현 후보는 여성 5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평등 우수기업의 행정·재정지원 강화, 16개 시도에 남녀차별신고센터 신설 및 조사관 확대, 중소기업청내 여성기업담당과 설치, 여성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우선구매제 확대 실시, 여성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향후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성우대기업에 대한 융자, 기금지원과 조세감면법의 혜택부여,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여성창업 보육센터 확대, '여성기업 투자전문펀드'의 규모 대폭 확대, 사이버 직업훈련교육 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일용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평가
1) 2000년 8월 현재 여성노동자 중 73.3%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각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여성들도 채용, 승진, 배치, 임금 등에서 남성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욕은 높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세 후보 모두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창출의 문제를 몇몇 제도의 도입과 지원강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회창 후보는 여성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여성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여성인력 양성방안이나 한시적 성격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4) 노무현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한 50만명의 여성고용창출에 대해 사회복지분야와 IT 분야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돌보기, 학교급식보조 등의 분야는 전문성과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로써 여성고용창출의 문제를 IMF시대의 공공근로사업 식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이다.
5) 정몽준 후보도 나름대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다.
□ 후보들의 입장
○ 이회창 후보는 보육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유치원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2세 미만의 영아와 장애아의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책임지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며 취학전 아동의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노무현 후보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선진국수준의 보육재정 분담율 확보, 정부지원시설 50%이상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제를 정착시키며 보육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유치원의 무상교육, 3세 이하 영아와 장애아의 무상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평가
1)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보육시설의 부족 등으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여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출산율 저하도 바로 육아의 어려움에 기안한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이제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세 후보 모두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히 갖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은 국가재정이 충분하다면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세 후보들의 주장은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여성유권자를 의식하여 실현가능성 보다는 희망적인 가상의 미래를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강화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채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조에 치중하여 자칫 공교육 중심의 교육정상화 대책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여성의 정치. 공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보장방안에 대하여
□ 후보들의 입장
○ 이회창 후보는 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 30%를 여성으로 기용, 국공립대학의 교수 임용시 여성인재에 대한 채용할당제 도입, 전국구 내 여성비율 30%, 국가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고용 목표제나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노무현 후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광역의원 지역구 30% 할당, 비례대표 50% 할당,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20% 목표로 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국공립대학 여교수 채용목표제 시행 및 대학평가 반영, 여성교원의 교장·교감의 20% 임용목표제 시행, 중앙부처 차관급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여성임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차기 정부의 총리를 여성으로 하고 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수준으로 하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70%,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0%,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 교육행정직과 전문직, 국립대학 교수에 여성비율 30%, 여성 과학기술 인력 확대 등 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평가
1)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여성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등에 여성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도 있었던 것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보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 이회창 후보는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수치목표 보다는 실현가능성과 정책의지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여성관리자의 임용할당제 뿐만 아니라 여성고급인력의 양성 과 능력배양 및 활용 등에도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된다.
정몽준 후보는 차기 정부의 총리를 여성으로 하고 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에 여성의 비율 30%, 5급이상 여성공무원 30% 등 여성의 정치, 공직, 정책결정참여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후보들의 입장
○ 이회창 후보는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담반을 설치하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노무현 후보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선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채권채무를 무효화하고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시스템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정몽준 후보도 현재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 평가
1) 2000년과 2001년, 2002년에 계속된 성매매업소에서의 회재와 그로 인한 관련종사여성들의 사망은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세 후보 모두 다른 여성정책에 비하여 성매매 또는 성폭력관련 정책을 좀 더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
3) 이회창 후보는 청소면 성매매범 신상공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매매근절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표시는 없어 이 후보의 입장을 판단할 수 없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대해 분명한 찬성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노 후보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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