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전력대란의 우려와 대량해고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노-정간의 극한대립과 국가경제의 엄청난 혼란이 닥쳐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발전파업 사태가 계속 파국상황으로 치달아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국임에도 여야정치권과 산업자원부․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 야는 자체 정치일정과 내부문제로 국회를 장기 휴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노동부는 “민영화 방침 철회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게만 맡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주체들의 노력 없이’ 발전산업 파업사태는 공권력과 파업노동자들의 대결상태만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노조와의 적극적 대화에 이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서 노조의 과거 태도가 적정성이 없다하더라도 정부와 사측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과정이 어떠했든 노조의 대화요구를 수용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측이 대화자체 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떻든 설득력이 전혀 없는 태도이다.

또한 정부의 발전소 매각을 통한 사유화 방식은 민영화 방식의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각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식만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민영화방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을 토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초로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표명했던 국민의 정부 초기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현재의 무리하고 강경한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특히 파국으로 치닫는 발전파업을 도외시한 채 경기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0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