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구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3.26. 조회수 2457
사회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임성을 기본으로 보도의 객관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 방송 편성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되거나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을 통제하는 경우를 무수하게 경험하였다. 결국 공영방송이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국민들의 수 많은 지탄을 받았고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방송은 정권에 의해 국민 여론을 호도 하는 용도로 일정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은 그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이사회 선임과정 및 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동구 의 임명 제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 되어야 한다.


첫째, 서동구씨 임명에서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내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객관성·전문성·공정성등을 사장 제청 기준으로 두었던 KBS 이사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서동구씨를 추천했는지 밝혀야 한다. 과연 서동구씨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선임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었는지, 청와대 핵심 인사의 친인척으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동구 씨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언론 고문 및 부대변인을 지낸 바가 있다.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청와대와 서동구 씨는 부인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서동구씨가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된 것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큰 흠결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충족시켜야할 공영방송 전체의 도덕적 문제로 야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만큼 그 대표의 도덕적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개인의 사소한 잘못이라고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동구씨의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KBS 사장을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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