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 5.24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으로 출발해야
-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병행 의지 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은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답보상태 등 어려운 정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안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대 제안도 북이 수용할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인도적 협력을 위해 우리의 주관심사인 이산가족문제와 북의 주관심사인 인도적 지원을 묶어 호혜적인 자세로 접근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도적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도 전면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드레스덴 제안의 진정성과 남북 신뢰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일정한 신뢰조성을 필요로 한다. 그 분기점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민생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도 5.24조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에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공동번영의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협력도 민간의 역할이 크므로 당국간 대화와 민간 협력을 병행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징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가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정부는 9.19 공동선언과 남북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상기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언행일치의 정책 관행을 확립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원칙에 묶여 남북관계를 답보상태에 묶어두는 우를 반복한다면 드레스덴 제안은 묻혀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 출발로 5.24조치 해제와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30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