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임하는 경실련 입장)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정보공개운동으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

  17대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 전체의 부패와 비리, 민생정치의 포기, 정당의 비민주성과 여야의 정쟁으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크다.

  현재 국민들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태도만을 일삼는 정치권이 더 이상 스스로를 개혁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부여된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정치권 전체를 개혁하고자 나서기에 이르렀다.

  17대 총선은 국민들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정치권의 총체적 인적청산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에 의해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부패한 정치, 돈에 의존하는 정치,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정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새로운 정치를 위해 떨치고 가야 한다.

  17대 총선의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장’이 되도록 유권자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 음지에서의 냉소와 비난으로 이와같은 시대적 과제를 이룰 수 없으며,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스스로 희망하는 정치, 참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선택에 직접 나설 때 가능하다.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여 유권자의 제대로 된 심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의 기준과 범주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다.

  이번 총선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긍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선택의 기준과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가능 한 것이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몫인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이라 생각하며, 이 운동을 선거기간 종료시까지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한 자가 또 다시 선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패사건 연루, 반개혁적 행태, 지역감정 조장,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on-off 라인을 통해 공개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먼저 각 정당의 공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심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경실련은 17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 달리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큼으로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켐페인에 주력할 것이다.

  정당투표 도입은 정책대결의 선거문화를 형성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기간에 지역구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정책에 대해서 정당간 입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정당간 논쟁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이루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투표 도입이 정책선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미 선진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과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Wahl-O-Mat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작동케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의해 정당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의 총선공약을 비교분석한 평가서를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실업 문제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적 현안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하고 정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변별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책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선거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선거시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의 남발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선거종료시까지 진행함으로써 선거관리 주체가 선거개입에 대한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남발은 ‘총선 올인’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이번 총선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 기인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선거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선심정책은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책부조화로 인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한다. 특히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는 주체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공정선거의 틀을 훼손하고 관권선거 논란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졸속 선심정책 발표를 감시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경실련은 여전히 돈 선거 등 불법탈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아울러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의 불법선거 감시는 공명선거가 유지되도록 하여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으로 선거하는 부패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 경실련은 선거부정고발센터를 개설함은 물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 혐오와 불신감으로 그 어느 선거보다도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거참여의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투표 체크리스트 개발과 투표참여 홍보를 지속 전개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열기를 만들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은 국민의 힘에 의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출발로,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부패정치인, 반개혁적이고 낡은 사고의 정치인은 과감히 버리고 가야 한다. 국회의원은 진실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개혁도 가능하고 민생중심의 정치도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단호히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치인, 국민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17대 총선을 ‘정치개혁의 장’‘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에 시민적 참여를 호소하며, 이를 위해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2004.02.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