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늦장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9월 9일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로 고발하였다. 이에 오늘(9/30)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혐의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는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한 검찰을 대신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할과 관련하여 신경전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 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만기 내지 조기상환기간과 관련하여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펀드 상품 소개를 하였다.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판매사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과 TRS증권사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4) 특히 이번 경찰 고발에서 새롭게 추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판매사들은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나 TRS증권사들이 당초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하여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관계사들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을 진행하여,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2) 일시 및 장소 : 2021. 9. 30.(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마포구 마포대로4가길 33)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순서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경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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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발인 진술 요지

 

1.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탈리아 지역 보건관리기구가 이탈리아 정부 산하 기관이므로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채권 유동화를 통해 5%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함

 

2.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즉 재간접 펀드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이 설정하고 하나은행을 판매사로 하여 시리즈로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총 1528억원, 506개 계좌에 달함

 

3. 판매사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사실은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고, 만기 상환시점을 속여 펀드 설정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때 단기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본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13개월의 상환기간은 당초 환헤지를 위한 자동만기연장(FX스왑계약의 롤오버)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기상환과는 관련이 없어 처음부터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이었음

 

4.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나 TRS 증권사들이 당초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하여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관계사들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

 

5. 비정상적인 돌려막기(리파이낸싱)를 행하여 초기 펀드 일부를 상환하기도 하였으며 판매사가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음

 

6.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온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은 현재 싱가포르에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하나은행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펀드 구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한남어드바이져스의 대표이사 김현호는 역외 운용사 CBIM의 실질주주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강하게 추단됨

 

7.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발인들을 비롯한 약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합계금 1,500여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본 펀드 사기판매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면밀히 살피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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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브리핑은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210930_[보도자료]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