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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
[기자회견]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예고)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늦장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9월 9일 시민사...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피해자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 CMIT/MIT 인체 유해성 확인…가해업체들에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과 군납비리 척결의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군 PX 납품비리를 공익 제보하여 국방부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은 민진식 대령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민 대령은 지난 2013년 군 PX ...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기·업무방해죄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7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
[보도]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14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제출- 경실련은 오늘(14일) 오후2시 김재철 MBC사장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