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2023.07.26.
[기자회견]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예고)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늦장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9월 9일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로 고발하였다. 이에 오늘(9/30)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혐의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는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한 검찰을 대신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할과 관련하여 신경전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 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2021.09.29.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앞으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0년 높은 분양가로 분양, 허술한 분양가 승인, 위례 등 허위분양원가 공개 심사 등으로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청년과 서민 등과 재벌과 건물주 등과 불평등과 격차를 더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땅값 분석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된 토론에 적극 참여를 할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해서 2천억 규모의 국가 돈을 투입하여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근거자료와 세부 조사와 감정자료 등 내역부터 공개하기 바란다. 그동안 경실련이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공개되고 있다. 우리 자료는 항상 공개되고 산출자료는 항상 언론에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감추고 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도입됐고,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전까지 주택, 상가빌딩 등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했다. 공시지가는 모든 부동산의 토지가격으로 종합토지세(0.2~5%)의 부과기준이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아지는데도 오히려 2003년 ...
2019.12.05.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피해자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 CMIT/MIT 인체 유해성 확인…가해업체들에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진행 :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고발인 중 1인) ■ 발언 - 발언1.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남을) - 발언2. 피해자ㆍ고발인 : 이재용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로 사망한 여아 규은 양의 부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사망,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1단계) - 발언3. 피해자ㆍ고발인 : 손수연 (폐섬유화 및 천식 환자인 만 13세 여야의 모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2단계)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11월 27일(화)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아 온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고발합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브리핑을 갖습니다. 2. 이번에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의 나이...
2018.11.27.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2016.08.23.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
2015.11.19.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과 군납비리 척결의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군 PX 납품비리를 공익 제보하여 국방부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은 민진식 대령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민 대령은 지난 2013년 군 PX 납품과정에서 업체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실련에 제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월 군 복지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민 대령을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 취지가 합당하며, 징계처분이 군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가혹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익제보자에게 불합리하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본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군 PX 공익제보를 계기삼아 우리 사회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군납비리부터 방위사업부정까지 군 전반에 만연해있는 총체적 부정·부패를 척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 역시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허술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정부 및 국가기관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는커녕 오히려 신분노출에 일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한 공익제보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군 PX 납품비리 뿐만 아니라 최근 방탄복부터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군이 총체적 군납비리 실상과 방위사업 부정·부패가 연일 쏟아...
2014.11.21.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기·업무방해죄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7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제자논문 짜깁기 및 공동저자 불법 등재를 통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논문 표절 의혹, 학술연구비 부당수령 등 제기된 의혹과 부도덕 사례가 30여 가지에 이르고, 한국사 교과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 등으로 교육은 물론 사회부처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매우 부적합하므로 즉각적인 후보 사퇴에 나서야 합니다. 3. 도덕적 일탈행위에 더해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교수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반윤리적 행태,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갖 편법과 부정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쉴새 없이 불거져 나오는 의혹과 부도덕 사례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없는 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사죄하기보다 관행 운운하며 넘어가는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
2014.07.07.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2012.08.09.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어 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
2012.06.21.
[보도]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14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제출- 경실련은 오늘(14일) 오후2시 김재철 MBC사장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지인과의 식사비용, 주말과 공휴일에 특급호텔 이용, 고가의 명품 및 귀금속 구입, 여성전용 미용업소 이용, 친구 선물용 티켓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 계약, 과도한 협찬금 및 출연료 지급, 지인 오빠 특별채용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MBC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김재철 MBC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김재철 MBC사장은 이미 지난 5월 MBC노조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된 상태이나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김재철 MBC 사장은 2년간 재직하면서, 전임 사장의 3배 수준인 월 평균 3천만 원, 총 6억9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이중 국내 특급호텔 숙박 및 식당이용 등 결제액만 1억5천만 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였다. 또한 공항 및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액수도 35차례에 1천7백만 원이 넘었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지인인 정명자와 총 162회에 걸쳐 2천5백만 원 이상의 식사비로 지불한 의혹이 있다. 특히 구찌와 프라다 등 명품 구입, 고가의 귀금속 구입, 여성 전용미용업소 이용, 고향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명백히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MBC 윤리강령은 법인카드를 포함한 회사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
2012.06.15.
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토건업체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실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임금 체불이나 어음지급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실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현장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주처가 현금으로 매달 노임 및 장비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한지 몇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발주처인 정부가 원청이 하도급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임 및 장비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 경실련은 또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4대강 현장에 투입된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서를 포착하였다. 따라서 입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건업체들의 불법 탈세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한다. ○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재벌 건설사들의 횡포를 외면하는 정부의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 관리 실태와 임금 지불 실태를 드러내고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 직불제, 공정임금제 등 노동자와 건설사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1.02.22.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
2006.11.15.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09.26.
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
2001.06.21.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 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점.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횡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지급인지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월 20일) 감리 들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위조 서명 강요 - 이를 볼 때 횡령 의혹 있음.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불철저) <고발 요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목표로 현재 약 7조원이 투 입되었으며, 내년에 편성될 예산까지 합하면 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 형 국책사업이다. 이 건물은 특히 21세기 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목 등을 제외한 건축 단가만도 평당 1천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간 감리생활을 했던 정태원씨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에서 부실과 부조리가 심각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해 고용된 감리들이 각종 비리로 부실시공을 묵인했다는 측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항 역...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