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돌입 선언
지난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택과 토지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낸 경실련이 이번에는 건설분야의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품제거, 특혜청산 시민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부동산 거품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혜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 경실련은 이번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박병옥 총장이 말하는 특혜 구조란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노리는 건설업자, 인허가 및 용도 변경 등 필요이상의 재량권을 가진 관료, 입법 재량권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의 불건전한 유착을 의미한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이 낭독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경실련은 "거품과 특혜를 제거하면 투기와 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 서민이 살수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우리사회 최대의 거품과 특혜의 온상인 ‘부동산과 국책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운동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전개, ▲ 국책사업 감시운동 전개, ▲ 건설부패ㆍ정경유착 청산운동을 전개, ▲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 등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 개설
경실련은 거품제거, 특혜청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전화 : 02-765-1177, 이메일 : gobal@ccej.or.kr)를 개설했다.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최근 들어 부총리와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사임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뇌물 수수 등 건설부패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 개설의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거품제거-특혜청산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로비운동을 통한 제도개선, 정보공개를 통한 거품과 특혜구조의 실상 폭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행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실련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시민행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각계와의 연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경실련은 특히 망국적 수준에 달한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운동에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5628]
<정리:커뮤니케이션팀>
*기자회견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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