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4일) 부동산투기문제로 사퇴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한덕수 부총리는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토대인 경제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해 왔음은 물론, 본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차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사임을 한 이후의 후임 인사이기에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산적한 경제현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임명된 경제정책 총괄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분골쇄신하여 일하기를 당부 드린다.

이에 <경실련>은 신임 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참여정부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참여정부는 초기에 설정했던 이러한 기조를 상실한 채, 과거의 정부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되풀이 해왔던 단기부양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개정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후퇴이다. 그러므로 신임부총리는 향후 참여정부가 초기에 설정했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회복하고 근본적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단기부양책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성장론자였던 전임 이헌재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에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건설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경기부양은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신임부총리는 이전 부총리가 범했던 단기부양정책의 집착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조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올 상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의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 산업에 대한 전폭인 지원,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신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단기적인 경기 효과를 일으키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참여정부의 개혁적 경제정책을 복원하고 경제도약을 이루는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