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