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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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 집회 (12/15(토) 오후 3시, 국회대로 앞)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이번주 토요일(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행진 및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진은 오후 1시 45분 마포역에 집결, 2시부터 진행되며, 본 행사인 집회는 오후 3시부터 국회대로 앞에서 진행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연동형 ...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10년 6월 3일(목) 오전 09: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 회 이기우 경실련 2010지방선거유권자운동본부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