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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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을 일방...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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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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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ㆍ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합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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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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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어제(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5개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고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합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