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12.9 Thousand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논평]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 논의 즉각 시작하라 - 의료계 요구는 즉시 “추진”, 국민 요구는 4년째 “검토”만 - - 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 처리해야 - 지난주(1/12)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성명]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신축약정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며, 작년 물량 0.8만호를 올해에는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
[성명]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 의료계의 350명 적정 규모 주장은 자가당착 말바꾸기, 근거 없어 - - 공공의대와 특수목적의대 신설에 최소 1천 명 입학정원 배정 필요 -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 ...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겨냥 ‘토건 정부 선언’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겨냥 ‘토건 정부 선언’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에 나서며, 30년 첫 입주 대...
[기자회견]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embed]https://youtu.be/WPZIZJXPBuA[/embed]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
[성명] LH 용역계약 전관특혜 분석결과 관련 자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
LH 용역계약 전관특혜 분석결과 관련 자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 어제(9일) 경실련은 LH 용역 전관특혜 실태에 대한 분석내용과 업계로부터 제보받은 LH 전관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감리담합사건수사팀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지난 12월 14일 경실련은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속도 더 높여야 한다 - 재산에 건보료 부과 완전 폐지로 지역·직장가입자 차별 없애야 - - 정부여당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개편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라 - 지난주(1/5)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
[성명] 2024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무분별한 투기와 개발사업 조장하는 2024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실련 검토 결과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갭투기 조장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 퍼주기로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청년과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