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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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강남구에 1채 보유 – ...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태(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태(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 국회 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허용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 ■ 자질(범...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도읍(부산시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도읍(부산시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30명) ∙ 김병관, 김진표, 김철민, 민홍철, 박정(더불어민주당 5명) ∙ 경대수, 김도읍, 김진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양수, 이헌승, 정진석, 홍철호(미래통합당 13명) ∙ 박주선...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칼럼]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특집]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발행일 2020.04.07. 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

발행일 2020.04.06. 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

발행일 2020.04.06. 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발행일 2020.04.06. 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발행일 2020.04.06. 칼럼&스토리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수준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

발행일 2020.04.06. 보도자료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

발행일 2020.04.06. 월간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