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