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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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 평가 보사부는 입법예고했던 안을 수정하여 지난 10월 8일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안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로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에 비하여, 확정안은 경실련 조정안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쓴 노력이 엿보이는 안이다. 첩약의료보험제도의 단계적 실시를 표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