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이행률 12%!!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약 재탕·남발 우려, 유권자가 심판해야 -   1. 경실련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개 1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

19대 총선 선정 발표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