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