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이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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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지난 4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법’이 국회 건설교통의원회에 회부됐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 전인 지난 8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