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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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기업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