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허용 - 작년 12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