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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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
2018.01.18.
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2017.06.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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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
2016.01.0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