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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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
2021.07.28.
칼럼&스토리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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