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 판검사출신 국회의원, 3권분립 훼손하고 검찰‧사법부 국민신뢰 흔들어 - 거창한 이력 보다 국민 위해 일할 능력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관별 신뢰정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뢰도 점수 2.1점, 법원은 2.2점인...

경실련 최근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친 책임자들 사퇴해야 역대 최고액의 뇌물검사로 알려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더니,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급기야는 검찰총수인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개입 의혹까지 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