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