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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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악용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부실화 사태 재탕 우려 - 지난 해 10월 기재위에 회부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저탄소 경제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