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무책임한 대통령의 동남권공항 개발공약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