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