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