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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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국가란 무엇인가 - 새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나쁜 시나리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어느 변호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국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