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

유명무실한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 요 약 ] 올해 2010년 국가채무 전망이 407조원으로 2000년 대비 4배가량 급증하고, GDP 기준으로도 약 2배가량 급증하고 특히 2008년 309조원에서 2010년 407조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98조가 급증하는 등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국가재정법이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