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