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