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caption id="attachment_65449" align="aligncenter" wid...

[6/25] 금융감독체계의 개혁방안 토론회

개혁대상자들에게 금융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민간측 위원인 김홍범 교수가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몇일 뒤, 민간위원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나서, 금융감독 혁신...

금융감독 혁신 TF, 전면 재구성하라

지난 5월 9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드러난 현 금융감독체계 상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총 13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TF의 ‘금융감독 혁신안’은 청와대가 8월까지 기한을 늘려 다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