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