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전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 정부에서는 어제(21일)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2030년까지 산업부문별 탄소 감축목표의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부문별 탄...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금융거래세, 로빈후드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