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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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① 돌고돌아 모피아…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新관치 부활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
[성명]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윤리위는 김대기 비서실장 징계 요구하고, 재산허위 등록․부정 재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