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돼 - -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해야 -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8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8월 30일까지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